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월 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홈페이지 바로가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50 ~ 80%를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기간

• 2024년 1월 11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예산, 규모, 비율을 대폭 확대해 1 ~ 2등급은 80%, 3 ~ 4등급은 60%, 5 ~ 7등급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은 월 고용보험료 40,950원의 80%인 32,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7등급은 월 고용보험료 76,050원의 50%인 38,025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고용보험료 지원액(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함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하기)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나,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소요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5일 내외)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 15일 내외)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

정부지원사업과 같이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최대 3년까지 10%의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충북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80%, 충북도에서 추가 10%, 총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 자영업 지원센터(바로가기)
서울 자영업 지원센터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	인천 소상공인 지원센터	강원도 일자리 정보망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대구 경제플러스	부산 소상공인 희망센터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세종시 창업온	경북 경제진흥원	경남 경제진흥원	전북 소상공인 희망센터
전남 중소기업 진흥원	충북 기업진흥원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에 더불어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니 수시로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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