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합니다.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고시원이란?
안심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 안심. 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
○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
지원내용
안심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 비용 지원 신청 | ∘ [서식 제1-1호]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 비용 지원 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10.16.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최근 영업 기준 1년)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 (24년1월~9월 납부 증빙 영수증) ∘ [서식 제1-2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치구 : 보조금 심의상정요청서(담당자 작성, 확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현장조사 보고서(집수리 전문관 작성) 안심고시원 인증기준표(90점이상 시 접수 가능, 집수리 전문관 작성) |
인증절차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은 3개 분야(안전, 안심, 안락) 평가 90점 이상입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기준 | |
안전분야 |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여부 확인 |
안심분야 |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등을 확인 |
안락분야 |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 |
신청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
강남구 | 건축과 | 02-3423-6168 | 서대문구 | 건축과 | 02-330-8931 | |
강동구 | 건축과 | 02-3425-6095 | 서초구 | 건축과 | 02-2155-6835 | |
강북구 | 건축과 | 02-901-6895 | 성동구 | 건축과 | 02-2286-5634 | |
강서구 | 건축과 | 02-2600-6558 | 성북구 | 건축과 | 02-2241-2888 | |
관악구 | 건축과 | 02-879-6438 | 송파구 | 건축과 | 02-2147-3019 | |
광진구 | 건축과 | 02-450-6603 | 양천구 | 건축과 | 02-2620-3557 | |
구로구 | 건축과 | 02-860-2999 | 영등포구 | 건축과 | 02-2670-3704 | |
금천구 | 건축과 | 02-2627-1633 | 용산구 | 건축과 | 02-2199-7502 | |
노원구 | 건축과 | 02-2116-3897 | 은평구 | 건축과 | 02-351-7557 | |
도봉구 | 건축과 | 02-2091-3662 | 종로구 | 건축과 | 02-2148-2782 | |
동대문구 | 건축과 | 02-2127-4391 | 중구 | 건축과 | 02-3396-5804 | |
동작구 | 건축과 | 02-820-9824 | 중랑구 | 건축과 | 02-2094-2293 | |
마포구 | 건축지원과 | 02-3153-9405 |
오늘은 서울시 안심 고시원 냉.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아래의 공고문,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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