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발급 방법, 활용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정책자금, 냉난방기 교체지원,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소상공인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발급방법,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소상공인확인서는 해당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연평균매출, 상시근로자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1.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충족할 것

2.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단,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일 것

3.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법인 사업자 포함)

4.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조합, 단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업종	매출기준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농업, 건설업, 금융업	8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5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각 발급처에서 제공하는 서류의 용도에는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진흥공단 바로가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용이 아닌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신청 등 다른 목적으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바로가기)

① 발급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비회원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②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 등 제출 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정부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 24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

① 발급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신청서 작성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② 유의사항

원래는 온라인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조회를 먼저 하여야 하지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 1인기업,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한 기업, 3개년 간편 장부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중소벤처24 홈페이지

• 중소벤처 24 홈페이지 접속 ≫ 증명서 발급 ≫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중소벤처24(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 활용방법

1. 정부지원 혜택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희망리턴패키지나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2. 금융혜택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대출이나 지원금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이 필요한 사업자금 신청 및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3. 세금감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운영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4. 공공기관 계약 및 입찰 참여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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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발급방법,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번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