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에서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우대 수수료율, 환급금액, 환급대상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되는데,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카드수수료 우대 수수료율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중소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3억 ~ 30억 사이 3단계로 분류됩니다.
-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PG(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 이커머스 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계업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신용카드만 취급하는 VAN사와는 달리 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상품권 등 온라인에 있어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정보를 보유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반드시 결제대행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 시기, 방법
1. 환급금액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2023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024년 1월 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23년 9월 ~ 24년 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환급금액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수수료환급액 조회를 이용하시면 환급대상여부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상반기 환급대상 | 2023년 7월 ~12월 신규창업한 카드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
| 환급 계산식 | 신규 사업개시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 카드 매출액 ×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2.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 31. 또는 7. 31일)부터 4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3.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
환급대상 조회방법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6개월 단위로 구분된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위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중 기타 서비스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및 조회
-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결과 확인
-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나 카드사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수수료 조회
- 수수료확인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매입내역 월별 매입내역 조회에서 로그인 후 수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우대 수수료율, 환급금액, 환급대상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환급 신청방법은 여신금융협회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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