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에 늦어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교차로 통과할 때 황색 신호등에 지나간 것 같은데 단속당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교통법규위반과 보험료 할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미납범칙금"을 클릭
2. 본인인증 절차
- 교통범칙금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가능한 걸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3. 교통범칙금 조회
-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 클릭
4. 교통범칙금 결과조회
- 단속 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법조항, 차량번호,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범칙금 등에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 교통범칙금에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누적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5. 교통과태료 조회 및 결과
-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합니다.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클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1. 과태료
- 보통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경우, 단속자료로는 운전자는 알 수 없고 차량번호만 특정되기 때문에 위반내용을 차량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받습니다.
2. 범칙금
- 범칙금은 교통근무 중인 현장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위반내용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 범칙금은 교통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교통법규위반과 자동차보험료 할증
- 교통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료 할증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 보험료 20% 할증 |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2회이상 - 뺑소니 운전자 |
| 보험료 10% 할증 | - 음주운전 1회 - 신호지시위반/중앙선 우측통행/속도제한/보행자보호준수위반 4회이상 위반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 2회 이상 위반 |
| 보험료 5% 할증 | - 신호지시위반/중앙선 우측통행/속도제한/보행자보호준수위반 2 ~3회 위반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 1회이상 |
자주 묻는 질문
문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 만에 등록이 되나요?
답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됩니다.
문 과태료 감경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1급 ~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미성년자(민법상),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사전통지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여부, 감경혜택 여부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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