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365"에서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매매 시 확인하셔야 할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침수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서비스란?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침수정보 제공 대상 :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하여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료 조회서비스
"자동차365" 홈페이지(car365.go.kr ) 및 앱에서 중고차 침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 자동차365(다운로드) | 자동차365(다운로드) |
제공 정보
- 이 서비스는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②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③ 보험개발원의 전손처리 정보
④ 보험개발원의 분손처리 정보
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
침수정보 무료 조회 이용방법
1. 자동차365 접속 및 회원가입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합니다.
△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 본인인증(카카오뱅크,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 정보입력(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회원가입 완료
△ 비회원 로그인은 1회성 인증으로 본인차량 통합정보조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간편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휴대폰,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홈페이지 하단 주요 서비스 중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 입력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만 조회 가능합니다.
△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 차량번호 입력 ≫ 조회 클릭
4. 침수정보 확인
보험개발원 전체침수정보 등 5종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시기에 하체나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체되었다면 침수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개발원 전체침수정보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합니다.
- 항목 : 회사명/사고일자/업무종결일자/전손통보일
② 보험개발원 부분침수정보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합니다.(2022년 1월 이후 접수건에 한함)
- 항목 : 회사명/사고일자/업무종결일자
③ 침수정비이력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전송한 이력정보입니다.
- 항목 : 정비업체명/출고일자/주행거리(km)/작업내역
④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침수정보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전송한 이력정보입니다.
- 항목 : 매매업체명/검정일자/침수여부
⑤ 지자체 침수 신고정보
△ 각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견인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입니다.
- 항목 : 시(도)군구/비고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고차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계약서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 및 침수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매매 시 꼭 필요한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마기간에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3,000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꼭 침수 정보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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