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6.09%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내용과 함께 각종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본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급여별 선정기준, 복지로 대상여부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소득이 아니라 국민의 중간 소득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비교
- 기준 중위소득을 비율에 따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기준 중위소득(100%)을 기준으로 50% 일 때는 0.5를 곱하면 되고, 120%의 경우에는 100%의 기준소득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 예시) 4인가구의 중위소득 120%는? 2024년 4인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 120%(1.2) = 6,875,896원입니다.
본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과 재산을 반영해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지역보험료 조회
- 가구 내 보험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확인 후 모두 더해줍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교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2024년에는 예년에 비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최저보장 수준은 높이고 저소득층을 넓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생계급여 : 중위 30 → 32%, 주거급여 : 중위 47 → 48% 상향)
▶2024년 기준중위 소득 기준표
1. 교육급여(50%)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체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활동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2. 주거급여(48%)
- 대상자의 소득 및 주거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거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275만 0,358원 이하입니다.
3. 생계급여(32%)
-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의 경우 긴급생계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40%)
-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 주거, 교육을 제외한 의료급여만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병원비나 약값 등 급여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타 지원정책과 중위소득기준
- 110 ~ 140% : 신혼부부특공 지원(민간, 공공분양에 따라 조건이 달라짐)
복지로 대상여부 확인하기
- 본인이 지원정책의 혜택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하신 후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등 지원정책 클릭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 ≫ 결과 보기
오늘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본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급여별 선정기준, 복지로 대상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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